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고유 의결사항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설치되는 기구로,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근간이 되는 주요 결정 사항은 총회 고유의 권한으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