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①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②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 ③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 ④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 ⑤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중 청약경쟁률 요건은 직전월부터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공급 위축 우려 요건은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ㄷ에 들어갈 내용이 각각 '2', '10', '분양계획'으로,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주택법령상 'ㄷ'에 해당하는 내용은 '건축허가실적'이 아닌 '분양계획'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③ 'ㄴ'에 해당하는 내용은 '10'이며, 'ㄷ'에 해당하는 내용은 '분양계획'이므로 제시된 내용과 달라 틀린 선지입니다.
- ④ 주택법령상 'ㄱ'에 해당하는 기간은 '2개월'이므로, '3개월'이라고 한 내용은 틀린 선지입니다.
- ⑤ 'ㄱ'은 2개월, 'ㄴ'은 10대 1, 'ㄷ'은 분양계획이므로, 제시된 세 가지 내용 모두 주택법령과 달라 틀린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거나 주택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경쟁률, 주택 공급량,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되면 주택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투기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