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므로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는 진술은 주택법상 옳은 설명입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③ ㄱ과 ㄴ 모두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과 ㄴ 모두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주택의 관리와 부수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유치원 등 입주민의 생활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