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ㄴ. 1/2400ㄷ. 1/3000
ㄹ. 1/6000ㅁ. 1/50000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임야도에 사용되는 축척은 1/30001/3000과 1/60001/6000 두 가지이다. 제시된 보기 중 이 법정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ㄷ(1/30001/3000)과 ㄹ(1/60001/6000)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1/20001/2000)은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ㄷ(1/30001/3000)과 ㄹ(1/60001/6000)은 모두 임야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ㄱ(1/20001/2000), ㄴ(1/24001/2400), ㅁ(1/500001/50000)은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ㄴ(1/24001/2400)은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ㄴ(1/24001/2400)과 ㅁ(1/500001/50000)은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의 6종류입니다.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1/3000,1/60001/3000, 1/6000의 2종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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