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①ㄱ, ㄷ, ㄹ
- ②ㄴ, ㄷ, ㅁ
- ③ㄴ, ㄹ, ㅁ
- ④ㄱ, ㄴ, ㄷ,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 등 제시된 모든 항목이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항목 중 토지의 소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만,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와 도곽선과 그 수치가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제시된 항목 중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소재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제시된 항목 중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소재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제시된 항목 중 토지의 소재,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토지의 소재), ㄴ(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ㄷ(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도곽선과 그 수치)은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본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여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토지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자료가 되며,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