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ㅁ
- ③ㄱ, ㄷ,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 정보, 소유권 지분, 소유자 변경 일자와 그 원인을 공통적으로 등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ㄷ만 공통 등록사항으로 제시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ㄹ(토지의 고유번호)과 ㅁ(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공통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ㄱ, ㄴ, ㄹ, ㅁ만 공통 등록사항으로 제시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ㄷ(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한 두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됩니다.
- ③ ㄱ, ㄷ, ㄹ, ㅁ만 공통 등록사항으로 제시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ㄴ(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기록되는 중요한 공통 사항입니다.
- ④ ㄴ, ㄷ, ㄹ, ㅁ만 공통 등록사항으로 제시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ㄱ(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 ⑤ ㄱ, ㄴ, ㄷ, ㄹ, ㅁ 모두 공통 등록사항으로 제시된 이 선지는 옳습니다. 제시된 다섯 가지 항목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공유지연명부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이 두 장부는 모두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소유자의 성명, 지분, 소유권 변경사항을 공통적으로 등록하여 토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다. 각 장부의 특이 등록사항을 제외한 기본정보는 대개 공유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