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은 환매특약등기의 필수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채권최고액, 이자지급시기)
- ② ㄱ, ㄹ (채권최고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③ ㄴ, ㄷ (이자지급시기, 매매비용)
- ④ ㄴ, ㄹ (이자지급시기,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⑤ ㄷ, ㄹ (매매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관련 개념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그 효력이 있다. 등기사항으로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그리고 환매기간 등을 기록한다. 이는 환매권이 등기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공시제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