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영구임대주택
- ②국민임대주택
- ③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④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⑤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류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며,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일정 기간 임대 후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되는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공공의 지원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는 구분된다.
- 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관련 개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의 일종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으나 법적 성격상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