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②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⑤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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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의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비교방식의 일종으로, 비교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지의 내용은 틀렸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주요 감정평가 방식 중 하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하며, 이는 정확한 정의이다.
- 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은 개별물건 기준 원칙의 예외로서,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맞는 설명이다.
- ③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에 해당하지만, 공시지가기준법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인 비교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시지가기준법이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
- ④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상물건별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맞는 설명이다.
- 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올바른 설명이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한다. 이는 감정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기준시점, 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서 작성 등 감정평가의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