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②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③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④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⑤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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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②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미성년자 또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④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요건이 없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관련 개념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행위 등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취소, 해제, 추인, 동의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행위 등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취소, 해제, 추인, 동의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