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②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③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⑤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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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 제122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달리 설명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의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본인을 대리해야 하며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과 같은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③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되므로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며 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본인이 대리권의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이지만, 그 권한에 있어서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이 선지는 민법 제122조의 내용과 일치하며,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대리 제도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의 책임, 그리고 복대리인의 지위는 대리 제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복임권 및 책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