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5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선지는 지상권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 토지의 점유를 수반한다. 전세권 또한 토지 점유를 전제로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므로, ㄱ과 ㄴ 모두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에 해당한다.
• ③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만 물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을 고르라는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할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일 뿐,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선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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