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5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②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3. ③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4. ④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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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③, ⑤). 서비스 채점은 ③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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