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담보책임상의 권리로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불능 시의 계약해제권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ㄷ 또한 인정되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② ㄱ은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으로 인한 권리 제한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ㄴ, ㄷ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④ ㄷ은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지상권 등으로 인한 권리 제한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ㄱ(권리 전부 타인 귀속 시 계약해제권), ㄴ(권리 일부 타인 귀속 시 대금감액청구권), ㄷ(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모두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담보책임상의 권리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원칙적으로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은 특정 유형의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