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리고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에 해당합니다. 지문에 제시된 세 가지 행위 중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행위만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 하나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위반행위는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 대상이 되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ㄴ(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을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령상 '양도 또는 대여한 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여받은 자'를 신고하여도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③ ㄱ, ㄷ은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ㄱ은 일반적인 금지행위이며, ㄷ 또한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ㄷ(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이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 ㄴ, ㄷ 중 ㄱ과 ㄷ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항목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제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