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 ①ㄱ, ㄴ
- ②ㄴ, ㄷ, ㅁ
- ③ㄱ, ㄴ, ㄷ, ㅁ
- ④ㄱ,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 국제연합 전문기구,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됩니다. 제시된 모든 항목은 법령에서 정하는 외국인등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만을 포함하는 것은 '외국인등'의 전체 범위에 미치지 못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만을 포함하는 것은 '외국인등'의 전체 범위에 미치지 못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만을 포함하는 것은 '외국인등'의 전체 범위에 미치지 못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정부만을 포함하는 것은 '외국인등'의 전체 범위에 미치지 못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정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 및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등'의 범위는 이 법령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