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또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실제 소유 부분이 특정되어 있고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명법 위반이 아니며,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ㄱ만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ㄴ 선지의 배우자 명의 등기는 실명법 제8조에 따라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실명법의 예외로 인정되어 유효합니다. 이 선지는 ㄴ만 옳다고 하므로, ㄷ 선지가 옳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 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가 무효라고 설명하여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ㄱ 선지를 포함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ㄴ 선지는 배우자 명의 등기가 실명법 예외로 유효하여 옳고, ㄷ 선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옳습니다. 따라서 ㄴ, ㄷ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ㄱ 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가 무효라고 설명하여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ㄱ 선지를 포함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