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에 따라 매매 시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의뢰인 양측으로부터 보수를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ㄹ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이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전용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실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 양측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ㄴ 또한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ㄴ은 옳은 설명이지만, ㄹ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가 적용됩니다.
- ④ ㄱ. 실비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ㄴ.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습니다.
- ⑤ ㄹ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 또한 옳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규정은 주택의 규정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는 거래대상물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및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실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