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①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②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③중개의뢰 금액
- ④희망 지역
- ⑤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희망 지역', 즉 중개대상물의 위치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중요한 요청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이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며, 임차를 원하는 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에 직접 기재하는 주요 희망 사항은 아닙니다.
- ②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 의뢰인이 원하는 '거래 희망 조건'에 해당하나, 표준서식에서 '희망 지역(위치)'처럼 독립적인 기재 항목으로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 ③ 중개의뢰 금액: 표준서식에 '희망 가격'을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주택 임차 시 가장 기본적인 검색 조건인 '위치(지역)'와는 별개의 기재 항목입니다.
- ④ 희망 지역: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별지 제15호 서식)에는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의 중개대상물 '위치'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희망 지역'에 해당합니다.
-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법상 제한 여부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며, 의뢰인이 직접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개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 서식에는 의뢰인의 요청 사항(희망 가격, 희망 조건, 중개대상물의 위치 등)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특히 임차 의뢰인의 경우, 희망하는 주택의 지역과 가격은 중개 의뢰의 핵심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