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③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⑤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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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발행 조건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억원은 발행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② 주택상환사채 발행 조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권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발행뿐만 아니라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됩니다.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로, 주택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사채권에는 발행 조건 등 여러 중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