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ㄱ은 옳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 위주로 구성되며 택지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ㄴ은 틀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시 간접비는 공시 항목에 포함되므로 ㄷ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가지고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는 주택이므로, 분양가격은 주로 건축비로 구성되며 택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리다.
- ③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직접비 및 간접비 포함) 등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비가 분양가격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이 선지는 ㄱ, ㄴ, ㄷ의 조합이 틀리다.
- ⑤ 이 선지는 ㄱ, ㄴ, ㄷ의 조합이 틀리다.
관련 개념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건설하는 주택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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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