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정답과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농지전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에 따른 의제 대상에 해당하나,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의제되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② 개발행위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③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사전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하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나,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⑤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나,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7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