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9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등기 시 등기필정보를 교부받는 주체이므로, 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 시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3조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청정보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표시번호는 등기기록 내 순번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자체의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법인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직접적으로 신청정보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6호에 따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실무상 필요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규칙에서 '필수적인 신청정보'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호 단서에서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언급하는 등 조건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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