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②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 ③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 ④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 ⑤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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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은 자연, 공간 등 유형적인 특성을 말하며, 생산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 해당하므로 물리적 측면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 ②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 등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들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에 해당한다.
- ③ 생산요소와 자산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며, 물리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의 유형적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다.
- ④ 등기나 등록을 통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며, 이는 법률적 개념의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 ⑤ 부동산은 지표뿐만 아니라 그 상하에 걸치는 3차원 공간, 즉 지하, 지표, 공중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입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관련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물리적) 측면으로 나뉜다. 기술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의 유형적 측면을,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의 무형적 측면을 포함한다.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과 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으로 구성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