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반사회적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및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는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ㄷ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으로, 태아의 생명 자체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ㄱ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은 반사회적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으로, 이는 법질서 유지를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또한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모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 것입니다.
- ⑤ ㄱ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그 범위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도덕적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