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매매계약에서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따라 위험부담의 주체가 달라진다. 쌍방 무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주의가 적용되며, 채권자 乙의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이 乙에게 이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선지는 쌍방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 甲이 대금청구권을 잃으므로, 이미 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옳다.
- ② ㄷ 선지는 乙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의 예외로서 위험이 채권자 乙에게 이전되므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③ ㄱ과 ㄴ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ㄴ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④ ㄴ은 옳은 설명이지만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ㄱ, ㄴ은 옳은 설명이지만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의 이행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그 반대급부의 지급 문제를 다루는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 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그러나 채권자(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되면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자(甲)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