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 ②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 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부담한다.
- ⑤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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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은 민법 규정에 비추어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적인 계약 형태인 낙성ㆍ불요식계약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은 타인의 권리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교환계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도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민법 제566조의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78조에 따라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ㆍ불요식 계약입니다. 민법은 매매계약의 성립, 효력, 담보책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매매 비용에 대한 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균분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