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 분양대행 겸업은 법령상 허용되는 업무이나, 타인의 등록증 양수·사용 및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ㄴ과 ㄷ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만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ㄷ 역시 금지되는 행위임을 간과한 판단입니다.
- ② ㄱ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③ ㄱ은 허용되는 행위이고, ㄷ은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 ④ ㄴ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며, ㄷ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⑤ ㄱ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 ㄴ, ㄷ 모두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틀린 판단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는 중개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투기 조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의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막아 전문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은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