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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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개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내에는 1개의 주된 사무소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소위 떴다방)의 설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 ③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 ④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로 맞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허용하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주된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