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③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④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설명하면 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변동성이 있어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등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상 조사ㆍ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정보는 성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등 중요한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여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설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