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에서는 취득세 관련 조세 내용을 적지 않으며, 환경조건은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선지는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ㄱ 선지와 ㄴ 선지가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ㄷ 선지가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ㄷ 선지가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선지는 ‘환경조건’을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작성방법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ㄷ 선지는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고 설명하나, 공시되지 않은 권리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항목의 작성 방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작성방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는 매도(임대)의뢰인의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