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 ①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 ②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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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해제·무효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동으로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특정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당사자 간 합의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에서 한쪽 당사자가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 사유를 적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동으로 취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당사자가 단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에게도 해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직거래 시) 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내용은 실제 거래가격, 계약 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계약의 조건 등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