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 ①ㄱ : 1, ㄴ : 3, ㄷ : 20
- ②ㄱ : 1, ㄴ : 3, ㄷ : 30
- ③ㄱ : 1, ㄴ : 6, ㄷ : 30
- ④ㄱ : 3, ㄴ : 3, ㄷ : 20
- ⑤ㄱ : 3, ㄴ : 6, ㄷ : 2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중 침체지역의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직전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이면서, 직전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 대비 2배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1, ㄴ은 3, ㄷ은 2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중 침체지역 요건에서, ㄱ은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 ㄴ은 '3개월', ㄷ은 '20퍼센트 이상 감소'가 정확한 기준이므로, 이 선지의 모든 숫자가 바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② ㄷ에 해당하는 주택매매거래량 감소율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0%는 기준을 초과하여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ㄴ에 해당하는 연속 기간은 3개월이므로 6개월은 기준과 다르고, ㄷ에 해당하는 감소율 또한 20%이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모두 기준과 다릅니다.
- ④ ㄱ에 해당하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은 마이너스 1% 이하이어야 하므로, 3%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ㄱ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마이너스 1%여야 하고, ㄴ에 해당하는 기간은 3개월이어야 하므로, 제시된 3과 6은 모두 관련 기준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또는 침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