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 ①ㄱ: 90, ㄴ: 40
- ②ㄱ: 90, ㄴ: 50
- ③ㄱ: 90, ㄴ: 60
- ④ㄱ: 100, ㄴ: 40
- ⑤ㄱ: 100, 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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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기준은 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건축물 미소유)와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토지 미소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90, ㄴ에 40을 제시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소규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ㄱ은 90으로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지만, ㄴ이 50으로 제시되어 법령상의 40제곱미터 미만 기준과 다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은 90으로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지만, ㄴ이 60으로 제시되어 법령상의 40제곱미터 미만 기준과 다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ㄱ이 100으로 제시되어 법령상의 90제곱미터 미만 기준과 다릅니다. ㄴ은 40으로 일치하더라도 ㄱ이 틀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⑤ ㄱ이 100으로 제시되어 법령상의 90제곱미터 미만 기준과 다르며, ㄴ 또한 50으로 법령상의 40제곱미터 미만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 등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택을 잃게 되는 소규모 소유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