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일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광고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원의 자격기준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일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광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 ②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기준,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은 모두 조합원 모집 광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③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④ 조합원의 자격기준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은 포함되어야 하나, 조합설립 인가일은 포함될 수 없으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도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 ⑤ 조합설립 인가일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주택법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를 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합 가입 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