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등기소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이의신청권자는 등기신청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므로, 일반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처분을 유지할 경우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절차와 다릅니다.
- ③ 이의신청 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이는 등기 기록의 공신력을 보장하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④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 당시의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되므로, 등기관의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이는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⑤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의 처분 집행이나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의 수리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이는 등기 업무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관련 개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고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등기소를 거쳐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등기 효력이나 다른 등기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