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10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과 해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
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
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를 허가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
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
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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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의 고지서 발부 및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제시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이라는 기간은 사실과 달라 틀린 설명입니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 방식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점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②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기한은 정부 부과 방식과 동일하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정확합니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⑤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유예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