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 ②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 ③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 ④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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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감 조정할 경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3년간 적용된다는 내용은 지방세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므로, 고급선박의 세율이 더 높아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서울특별시 지역 등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로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③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항공기와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은 모두 1천분의 3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고 다음 연도에는 원래 표준세율로 환원되므로 3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따라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은 해당 연도에 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