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①ㄱ: 필지, ㄴ: 소지
- ②ㄱ: 지목, ㄴ: 나지
- ③ㄱ: 필지, ㄴ: 나지
- ④ㄱ: 지목, ㄴ: 나대지
- ⑤ㄱ: 필지, ㄴ: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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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은 지목이며, 지가공시제도에서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는 나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필지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 등록 단위이고,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 상태 토지입니다. (ㄱ)과 (ㄴ) 모두 지문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 ② (ㄱ)은 지목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며, (ㄴ)은 나지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제시된 지문의 설명과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지입니다.
- ③ (ㄱ) 필지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므로 주어진 지문 내용인 주된 용도에 따른 분류와 맞지 않습니다. (ㄴ) 나지는 지문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④ (ㄱ) 지목은 맞지만, (ㄴ)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택지를 의미하며,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나지가 지문 내용과 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 ⑤ (ㄱ) 필지는 지문 (ㄱ)의 설명인 용도에 따른 토지 구분이 아닙니다. (ㄴ)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택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상 제한 유무를 명확히 하는 나지와 다릅니다.
관련 개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같은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에서 표준적인 토지로 간주합니다.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택지를 의미하며, 나지와 달리 사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