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
- ③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 ④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 ⑤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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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 전문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토지소유권은 유지하는 반면, 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방식 모두 토지소유권 이전이 공통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에서 시장분석을 진행할 때, 개발 대상지의 시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옳다.
-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되나, 단순히 시공만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옳다.
- ③ 민간투자사업의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하여 수익을 회수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 ④ 부동산 개발 유형 중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옳다.
- ⑤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개발을 위탁하는 반면, 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공통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개발 방식은 크게 자력개발, 지주공동사업, 신탁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 방식에는 등가교환방식, 사업위탁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이 있습니다. 각 방식은 토지소유권 이전 여부, 사업 주체,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