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택지개발지구 지정
- ②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③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 ④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 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 규제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정부가 주도하여 대규모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토지 정책 중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에 속합니다.
-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 정책으로, 행정적·직접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억제하려는 목적의 조세 정책 또는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주택 정책의 일환입니다.
-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함으로써,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는 금융 규제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정책은 크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금융 정책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금융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나 조건을 조절하는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대표적인 금융 규제 수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