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 ②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 ③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 ④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 ⑤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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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구분된 공간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지문은 구분소유가 가능하다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도시지역에 건설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구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게 하되, 구분된 공간을 구분소유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상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령은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등은 각각의 건설 요건, 소유권 분리 여부, 구조적 특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택 유형의 핵심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