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4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며, 전체 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③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회 윤리적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④ 반사회적 비자금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적극적인 반사회적 행위와는 구별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대금 기재 매매계약은 세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그것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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