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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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 인식 가능한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 지급 합의는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자기 소유 토지 양도 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성립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7292)에 따라,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③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ㄱ' 내용은 틀립니다. 토지소유자 승낙에 의한 지료지급 합의는 그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ㄴ' 내용 또한 틀립니다.
- ④ 토지 소유자 승낙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에 관한 합의는 그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ㄴ' 내용은 틀립니다. 'ㄷ'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 ⑤ 'ㄱ'은 등기 불필요, 'ㄴ'은 지료 약정 효력 승계인에게도 미침의 관점에서 모두 틀린 진술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지가 옳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등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소유 토지 양도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 성립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