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7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업무이므로, 법원 등록이 필요하다.
•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업무이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할 의무는 없다.
• ③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제16조에 따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원 등록과는 무관하다.
• ④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업무 개시 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지,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다.
• 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행위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ㄱ')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을 포함하는 이 선지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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