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①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선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과 ㄷ 지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에 대해 모두 옳게 설명하고 있으나, ㄹ 지문 또한 옳은 설명이므로 해당 선지는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 지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시 임대인에게 명령이 송달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을 포함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ㄱ 지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이 임대인 송달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을 포함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ㄴ 지문은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후순위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함을, ㄷ 지문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됨을, ㄹ 지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함을 모두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ㄱ 지문은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을 위한 임대인 송달을 불필요하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을 포함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등의 이유로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