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 ②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 ③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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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계획법상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선지들은 각각의 용어 정의와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계획법상 해당 용어가 아니다.
-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의 일종이며, 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이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여 계획 수립 및 집행의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용어로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기반시설, 공공시설, 성장관리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