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 ②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 ③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 ④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 ⑤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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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사람이 소유한 경우 필지 수에 관계없이 그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산정 방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공유지는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②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 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올바른 기준이다.
- ③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을 1명의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 ④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명으로 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1명으로 본다.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공유자 1인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날 이후부터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안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변경된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동의는 토지 면적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자 수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단독 소유 필지, 공유 토지, 소유권 변경 시점 등 특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