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 ②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③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 ④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 ⑤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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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가격 추산방법,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이 포함되지만,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로 상환되는 특수한 채권이므로 별도의 보증기관을 요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정하는 발행계획의 내용에 해당 조항은 없습니다.
-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5호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호에 따라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4호에 따라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 소유자가 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는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