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⑤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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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예외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보 의무가 면제되고, 동시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통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주자저축 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법 제64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 의무가 면제되고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주택법 제64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입주자저축’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의 납입 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주택법 제6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합니다. 이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정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시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